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안(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이 1998년 통과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요구는 DMCA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와 침해 행위의 종류를 늘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까지의 통상 압력을 살펴보면 심지어 DMCA에도 없는 요구까지도 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거부를 하는데 있어서 DMCA 통과 7년이 되는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저작권 분야는 미국의 문화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강력한 권리자 보호를 요구가 예상된다. 그 요구의 기본은 1998년 미국의 개정 저작권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다. DMCA의 입법은 바로 세계저작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의 제1201조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제1201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FTA를 통해 가장 강력히 요구할 내용이 또한 기술적보호조치다.

- 제작 : <미트릭스>는 감독 루이스 폭스가 소속된 프리 레인지 그래픽스 (Free range graphics) 와 GRACE의 공동제작물이다. GRACE(Global Resource Action Center for the Environment : http://www.gracelinks.org)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 제작 : Negativland and Tim Maloney

- 영화정보 : 2002년, 5분

- 영화소개 :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서 음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종 강연 등을 통해서도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해온 예술 집단 Negativland와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던 팀 멜로니가 팀을 이루어 다시 한번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전을 약간은 괴짜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세상에 내놓았다. 디즈니의 잘 알려진 만화 인어공주의 에리얼 캐릭터가 등장하고 갈은 만화 영화에 삽입됐던 “Part of Your World"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