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강화반대 대중문화제>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자유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정이 민중들의 삶에 미치는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전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3. 본 대책위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미FTA반대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토론회, 특별강연,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개요

1) 기간 : 2006년 5월 24일 - 5월 27일

2)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서울대 보건대학원

3)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4) 후원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민중언론 참세상

5) 홈페이지 : http://nofta-ip.jinbo.net

6) 문의 : 김정우, 권미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전화) 02-717-9551 | 이메일) ipleft@jinbo.net

○ 주요 행사 일정

․ 5월 22일 (월요일)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한미 FTA 지적재산권 쟁점 바로	알기 온라인 릴레이 만화전 시작 (http://blog.jinbo.net/nofta_ip)

․ 5월 24일 (수요일)

- 오후 1시 :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1

- 오후 4시 :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5월 25일 (목요일)

- 오후 12시 :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2

- 오후 2시  : 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 강연

- 오후 4시  : 태국 감염인(Mr. Seree) 초청 특별 강연

- 오후 7시  : 도로시키드 교수 초청 활동가 워크샵

․ 5월 26일 (금요일)

- 오후 3시  :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 5월 27일 (토요일)

- 오후 5시 30분 : 한미FTA저지와 PLHA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

※ 각 행사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4.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1.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취지

한미FTA에서 지저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저작권보호의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나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그리고 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나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보호조치회피에 대한 규제강화, 도서관면책규정의 조건강화, 저작권침해단속규정의 강화 등 강도 높은 저작권보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소수의 거대독점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미FTA에서의 저작권 분야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과 쟁점 등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저작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에서 저작권 협상이 민중들의 문화적인 삶과 지식에 대한 접근환경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살펴 볼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5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자

-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 발제자

- 발제1 : 싱가폴, 호주 등 미국이 체결한 FTA의 저작권 협정에 대한 설명 - 박민권(문화부 저작권과 과장)

- 발제2 : 한미FTA에서의 저작권분야에 대한 지저재산권대책위 입장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 위원장)

○ 토론자

-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

-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2.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 취지

의약품부문과 관련하여 한미FTA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국민입니다. 특히 의약품은 치료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한미FTA협상개시를 위한 사전조치에 의약품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높을 것입니다.

미국 제약산업측은 미국제약자본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제약자본이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야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환자의 권리인가요?

협상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이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 제약사들의 요구를 통해 한미FTA에서 논의될 의약품 관련 의제들이 예상되는바, 이것이 국민건강권, 환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 5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암 연구소 2층(혜화역)

-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발제자

- 발제1. 의약품 독점 제도와 한미 FTA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발제2. 국민건강권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 - 신형근(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대책위원회)

○ 토론자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실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

- 건강보험연구센터 허순임 박사

3. 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강연

○ 강연취지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을 비롯하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보다 강력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로렌스레식교수를 초청하여, 미국 내에서의 저작권법 비판운동의 현황 등에 대해서 들어보고,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주제 :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 강사 : 로렌스레식 교수 (Prof. Lawrence Lessig) / 스탠퍼드 대학 법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강사소개

로렌스레식교수는 스팬퍼드 대학 법대(Stanford Law School)교수이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이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특히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저작권보호기간의 단축이나 저작권등록제의 도입 등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와 <자유문화(Free Culture)>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법학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의 하나인 크리에이티브코먼스(http://www.creativecommons.org)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의 출범기념식 때 한국을 방문하여 크리에이티브코먼스 한국지부(CC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Korea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www.lessig.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이트

- 로렌스레식 교수 블로그 : http://www.lessig.org

-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 http://www.creativecommons.org

-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미팅 : http://www.ipleft.or.kr/cc_korea/cc_korea00.html

※ 강의는 영어/한글의 순차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도로시키드 교수 초청 활동가 워크샵

○ 취지

지적재산권 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하나입니다. 지적재산권에 저항하는 투쟁의 한 국면은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사유화하여 그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그에 대항하여 지식의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일구어내려는 독립 제작자들, 관객과 이용자들, 시민들 간의 투쟁입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캐나다, 호주, 중남미, 그리고 현재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우리는 헐리우드와 위싱턴이 우리의 문화적 생산활동과 공정한 방식의 지식 유통을 착취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운동 조직들과 각국 정부들이 그러한 압력에 대항하는 몇 가지 대안적 방식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항하는 국제 연대의 전략을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요

- 주제 : 지적재산권의 문화 착취에 저항하자!

- 발제자 : 도로시 키드(Dorothy Kidd), 샌프란시스코대학 미디어전공 교수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http://www.gomediaction.net)

○ 발제자 소개

도로시 키드(Dorothy Kidd)는 1970년대부터 공동체 미디어(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의 제작자로 일해왔으며, 민중을 위한 미디어 정책을 주창해왔고, 캐나다와 영국, 미국에서 미디어 교육자로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녀의 연구 작업은 전세계에 걸쳐 미디어 정의(media justice)를 위한 프로젝트들과 미디어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캐나다의 사회적 이슈를 비디오로 기록하는 작업을 했고, 1990년대에는 주로 공동체 라디오 운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미디어 연구(Media Studies)를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시 키드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미디어활동가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 태국 에이즈활동가 초청 특별 강연

○ 강연취지

태국의 감염인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이덱스, 콤비드 등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바이덱스에 대한 특허를 태국민중에게 양도했고, 콤비드에 대한 특허는 아직까지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미FTA협상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를 목표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민중은 FTA Watch Group이라는 투쟁체를 만들어 태미FTA저지투쟁을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조항과 의약품접근권이 주요이슈 중 하나입니다. 태미FTA가 체결되면 값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국은 브라질, 인도와 함께 값싼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센터중 하나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태미FTA의 영향은 더욱 파괴적입니다.

각 국의 사회,문화,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 민중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획일적으로 전 세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각 국의 환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태국과 한국의 민중이 미FTA라는 공동의 적을 막아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태국에이즈활동가를 초청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주제 : 태국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왜 미국-태국 FTA를 반대하는가?

- 강사 :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 / TDN, TNP+활동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4시

* 오후 4시 - 5시 영화상영 (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오후 5시 - 6시 특별강연

- 장소 : 광화문 미디어센터

○ 강연내용

- 태국정부의 에이즈치료 공급현황 및 시스템

- 태국감염인들이 태미FTA와 지재권조항에 반대하는 이유. 태미FTA가 미국과 미제약자본의 요구대로 관철된다면 의약품접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태미FTA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에 의한 FTA의 본질과 효과

- 왜 태국감염인들은 바이덱스의 특허에 반대했는가

- 왜 태국감염인들은 콤비드의 특허화에 반대하는가

- 태국감염인들간의 연대방안/ 국경과 질병을 넘어 연대

※ 강연은 태국어/한글의 순차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한미FTA저지와 PLHA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

○ 개요

- 일시 : 2006년 5월 27일(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401호

- 주최 : 한국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발표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국감염인연대KANOS,

Mr Serre Jintakanon(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Thai Drug User Network)

- 문의 : 카노스 상담 0505-448-1004 | 권미란 016-299-6408

○ 프로그램

1) 태국의 TDN, TNP+활동가인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 태국에서 활동 중인 세리를 직접 만나서, 한국과 태국 HIV감염인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공통으로 겪어야하는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태국의 감염인은 6-70만명이고, 이 중 단 8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8만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국영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GPO)에서 에이즈치료제를 직접 생산하여 싸게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미국FTA가 통과 되면 값싼 치료제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태국의 많은 감염인은 에이즈 치료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된 태국 감염인을 통해 경험을 나눌 것이며, 국제연대를 모색해 볼 것입니다.

2) 한미 FTA와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권 공개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 "약값 폭등, 제약회사 맘이야! 필요한 약을 필요할 때 못먹어요. 의표비 폭등, 상상초월 너무 비싸서 병원에 못가요"

말로만 듣던 스크린쿼터, 광우병 쇠고기 등 나아가 감염인과 직결되는 의약품 가격 및 의료시스템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은 FTA를 통해 의약품의 개발, 생산, 허가, 약가결정, 시판 후 관리의 과정에서 미국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염인들의 병원서비스와 약값문제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의 감염인들도 미국 중심FTA협상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조심스럽게 FTA와 에이즈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3) ACT UP(에이즈해방을 위한 연대)의 건강권 쟁취투쟁 영화 상영

- 제목 :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75분)

7.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적재산권 돌려차기 영화제

○ 취지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실제 민중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지식을 민중에게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투쟁 영화제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황과 민중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이 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미치는 폐해는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감염인의 의약품접근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역공격을 감행하는 ACT UP(해방을위한에이즈연대)의 15년 투쟁사,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한 에이즈환자들의 국제적 저항, 공정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권 때문에 창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독립미디어감독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영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가져올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

* 1차. 2006년 5월 24일 오후 1시 ~ 4시

* 2차. 2006년 5월 25일 오후 12시 - 2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진행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http://gomediaction.net/)

○ 감독과의 대화 (5월 25일 오후 1시)

“농담같은 이야기 -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태준식감독

○ 상영 예정 시간표

1) 5월 24일 오후 1시 ~ 4시

- 의약품관련영화 중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운동연대기”

- 저작권관련 영화 전체 리스트

- 유전자조직식품 관련 영화 “미트릭스”

2) 5월 25일 오후 12시 - 2시

- 저작권관련 영화 전체 리스트

- 유전자조직식품 관련 영화 “미트릭스”

3) 5월 25일 오후 4시 - 5시

- 의약품관련영화 중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

※ 상영작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상영예정작 소개

1) 의약품 관련 영화

가.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 운동 연대기 (Pills Profits and Protest: Chronicle of the Global Aids Movement)

- 감독 : 앤 크리스틴 드아데스키(Anne-christine d'Adesky)

상티 아비간(Shanti Avirgan),  앤 T. 로제티(Ann T. Rossetti)

- 영화정보 : 2005년작, 60분

- 영화소개 : 이 영화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거리에서 투쟁해온 활동가들의 투쟁을 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HIV 치료의 장에서, 정부, 기업, 다국적 제약산업 등 이윤을 동기로 삼는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개인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투쟁한 기록이다. 에이즈 운동은 반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리의 투쟁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에이즈 문제의 배경에는 가난, 사회경제적 부정부패, 인권의 문제가 깔려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세계는 HIV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4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치료를 포기한다면 전 세계적인 대가가 무엇일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세가지 주제가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치료제, 이윤, 저항이다.

- 영화평 :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 감염인들의 생존을 위한 에이즈 치료제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HIV 감염인들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으로 기업과 정부에게 용기 있는 역공격을  감행했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하고, 연대와 저항에 영감을 주는 국제적 활동가들의 투쟁을 기록으로 남긴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이다. (브룩 K. 베이커, 노스이스턴 법과대학 교수)

HIV 감염인들에게 이제까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재앙이 지구반쪽을 휩쓸고 지나갈 동안, 남북의 에이즈 활동가들은 가난한자들이 쉽게 치료제를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대항해왔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놀랄만한 승리를 가져온 연대와 대담한 에이즈 운동의 단편이다. (폴 데이비스, Health GAP 코디네이터)

-관련사이트; http://outcast-films.com/films/ppp/index.html

나.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감독 : 제임스 웬지(James Wentzy)

- 영화정보 : 2002년작, 75분

- 영화소개 : 1987년 3월, 월 스트리트에서 처음으로 HIV 감염인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월 스트리트에 있는 제약회사가 AZT라는 치료제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여 모이게 된 것이다. 이는 에이즈 운동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때 ACT UP(에이즈해방을위한연대)이 결성되었다.

액트업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이고, 그 후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거리시위로 행동하는 급진적인 에이즈 운동 단체로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쟁을 해오고 있다.

액트업이 처음으로 조직되고, 행동하던 때인 87년부터 15년 동안의 투쟁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에는 HIV 감염인, HIV 감염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거리 투쟁과 연설, 논쟁의 과정이 담겨있다.

액트업은 매년 정치적인 항의의 의미로 퀼트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겨 백악관 앞에 걸거나, 사망한 사람 수를 의미하는 신발 등을 거리에 놓고 상징적인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의약품 문제, 아동, 여성, 마약 사용자, 제소자들의 인권 문제, 그 이외에도 에이즈의 배경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투쟁을 벌여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연도 별로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감동적인 거리 연설과 민중의 투쟁이 담겨있다.

"HIV/AIDS에 관해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투쟁과 젊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젊음은 안전한 성관계와 HIV 예방이라는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건강할 권리와 희망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투쟁할 수 있는 젊음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필름을 이용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해 투쟁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쟁을 찾아내고 젊음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클레이튼 로빈스, 예방 사회 복지사, 에이즈를 위한 성 루이 재단

Berlinale Panorama, 2003

-관련사이트: http://www.actupny.org/video/

2) 저작권 관련 영화

가. 농담같은 이야기 -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예고편)

- 감독 : 태준식

- 영화정보 : 2006년, 10분,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영화 소개 : 디지털 시대가 장미빛으로만 비춰지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보다 쉽게 만들어지고 보다 빠르게 소통되어지는데, 이 디지털 시대가 해낸 일은 반갑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의 창작과 소통에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물 또한 그저 누군가의 것이 되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의 것이 되는 건, 일단 이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 작품은 저작권의 강화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저작권의 근본적인 철학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 자유문화(Free Culture)

- 제작 : 매기 헤네펠드(Maggie Hennefeld) & 테쌀리 라 포스(Thessaly La Force)

- 영화정보 : 2006년작, 9분, 크리에이티브커먼즈: attribute(저작자표시)

- 영화소개 : 로렌스 레식 교수의 책, <자유 문화(Free Culture)>에 영감을 받아서 시작된 국제적 차원의 저작권 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단체, "자유 문화(Free Culture)"가 2006년 1월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었던 "뉴욕 회의"를 비롯한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 단편 다큐멘터리. 이 영화는 인터넷에 기반하여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학생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 문화"의 활동가들이 온라인을 통한 대안적인 음악 공유(archive.org, ccmixter.org, 그리고 여러 블로그 등)에 대해 뉴욕 타임 스쿼어의 사람들에게 거리 홍보하는 모습과 함께, "뉴욕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코리 닥터로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자유 문화" 학생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들도 흥미롭다. 이 영화는 제작과 배급 모두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채택함으로써 다른 학생 제작자들에게 저작권의 대안을 활용하는 방식을 영화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관련사이트 : http://www.archive.org/details/FreeCultureFreeCulturempg

다. 대안적 자유: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예고편](Alternative Freedom: Documentary about the invisible war on culture)

- 제작 : 트윌라(Twila) & 샤운(Shaun)

- 영화정보 - 2006년, 4분, 크리에이티브커먼즈: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2.5(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5)

- 영화소개: 미 의회가 한 줌도 안 되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법을 개정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디지털 권리를 잃게 되었다. 운동가들은 이러한 억압적 체제를 바꾸고 대안적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동 투쟁 중이다. 이 영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적 투쟁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곧 저작권 법과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RM)에 대한 것이다. DJ인 덴저 마우스(Danger Mouse), 앤드류 "버니" 훵(ANDREW “BUNNIE” HUANG),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제슨 슐츠(JASON SCHULTZ),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더즈원(DOSEONE)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의 저작권 법 개정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둘러싸고 대안적 자유를 찾고자 하는 토론을 벌인다.

- 관련사이트 : http://alternativefreedom.org

라. 모든 창조는 역사의 산물(Building on the Past)

- 제작 : 저스틴 콘(Justin Cone)

- 영화정보 : 2004년, 2분, 크리에이티브커먼즈: Attribution-NonCommercial 1.0(저작자표시-비영리 1.0)

- 영화소개 : 2004년에 있었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소개하는 영상 공모제에서 1등 한 작품. 아래는 이 작품을 제작한 저스틴이 전해온 말이다.

“제가 2년 전에 ‘모든 창조는 역사의 산물(Building on the Past)’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 전까지 영화 제작에 대한 경험은 없었답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해서도 몰랐는데요, 당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비영리 단체)에서 2분 분량의 비디오로 이를 홍보하는 영상 공모제를 한다고 해서 '재밌겠는데, 한 번 만들어볼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해 조사해나갔습니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의 책들도 읽었고, 전자개척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이전에는 별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주제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모든 창조는 역사의 산물(Building on the Past)’를 완성했는데요, 프리링거 아카이브(Prelinger Archive) 의 퍼블릭 도메인 비디오 자료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채택한 오디오 클립들, 그리고 내가 만든 그래픽 요소나 음악들을 사용하였고,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와 3D 스튜디오 맥스를 사용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 공모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엇던 SXSW 필름 & 인터랙티브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로렌스 레식이 저작권 법에 대해 발언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법에 대해 저의 생각은 별로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창조적 작업물이 저작권법의 특정한 방식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현재 볼 수 있는 그에 대한 보호는 쓸데없이 강력하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곧 창조성과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나누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과 범위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동력으로서 혁신과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쓸데없이 강력한 저작권법은 창조적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므로...

저는 사바나 미술 디자인 학교의 방송디자인학과를 최근 졸업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다 사회적인 영화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웹사이트 : http://mirrors.creativecommons.org/

마. 무엇이 우리 것인가?(what is ours?)

- 제작 : 샤리프(Sharif) & 에자트(Ezzat)

- 영화정보 : 2005년, 53초

- 영화소개 : 1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영상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명쾌하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것!

바. 정보공유라이선스 플래시

- 제작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영화정보 : 2005년작, 4분

- 영화소개 :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필요성과 이용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주는 홍보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이 플래시는 2005년 9월에 정보공유연대(IPLeft)가 제작하였고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허용"을 채택하여 널리 배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따라서 저작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여전히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술활동가, 예술가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저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같은 저작자라도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는 것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이다.

- 관련 사이트 :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 http://www.freeuse.or.kr (한글)

http://www.freeuse.or.kr/flash/koal_en.html (영문)

사.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 미국 사례(stories untold: creative consequences of the rights clearance culture for documentary filmmakers)

- 제작 : B.Maher

- 영화정보 : 2005년, 7분

- 영화소개 : 2004 년 11월, 어메리칸 대학의 사회적 미디어를 위한 센터(the center for social media)와 워싱턴 법대의 지적재산권과 공익 프로그램(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program : pippi)은 하나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제는 나눌 이야기 :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접근(untold stories : creative consequences of the rights clearance culture for documentary filmmakers)"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작품 제작에 있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이 짧은 다큐멘터리는 보고서의 동영상 버전이다.

- 관련사이트 : http://centerforsocialmedia.org/

아. 인어공주를 돌려달라(Gimme the Mermaid)

- 제작 : Negativland and Tim Maloney

- 영화정보 : 2002년, 5분

- 영화소개 :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서 음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종 강연 등을 통해서도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해온 예술 집단  Negativland와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던 팀 멜로니가 팀을 이루어 다시 한번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전을 약간은 괴짜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세상에 내놓았다. 디즈니의 잘 알려진 만화 인어공주의 에리얼 캐릭터가 등장하고 갈은 만화 영화에 삽입됐던 “Part of Your World"도 들을 수 있다. Black Flag의 "Gimme, Gimme, Gimme"도 뒷부분에서 노래 가사의 암울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장난스런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의 꼴라쥬로 역동적으로 다시 선보인다. 귀여운 인어공주가 음반 회사의 대리인 쯤으로 등장해서 거친 남성의 목소리로 저작물을 자신의 허락 없이 쓰면 고소해 버린다고 윽박지르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아마도 저작권을 둘러싼 모순과 동시에 익살스러움에서 오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3) 유전자조작식품 관련 영화

가. 미트릭스(The Meatrix)

- 제작 : <미트릭스>는 감독 루이스 폭스가 소속된 프리 레인지 그래픽스 (Free range graphics) 와 GRACE의 공동제작물이다. GRACE(Global Resource Action Center for the Environment : http://www.gracelinks.org)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 영화정보 : 2003년작, 4분

- 영화소개 : 평화로운 전원형 농장에서 살고 있는 (아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돼지 레오에게 어느날 트렌치 코트를 걸친 소 모피어스가 나타난다. 모피어스는 이르기를,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은 거짓이며, 진짜 세상을 알고 싶다면 두 개의 알약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한다. 진실을 알기로 결심한 레오가 약을 삼키고 나자, 전원형 농장은 순식간에 지옥같은 기업형 농장으로 바뀌며, 모피어스는 엄청난 비밀들을 하나씩 폭로한다....

블록버스터 <매트릭스>를 패로디한 <미트릭스>는 농업이 대기업에 의해 장악되면서 벌어진 재앙을 폭로하는, 유쾌하지만 비극적인 단편 플래쉬 애니메이션이다. 2003년 9월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미트릭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5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바 있다.

- 연출 : 루이스 폭스(Louis Fox). 프리 레인지 그래픽스의 공동 설립자이며 플래시 테크놀로지 사에서 일하는 루이스 폭스는 그동안 혁신적 기술자로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01년, 쉬프트 매거진(Shift magazine)에 의해 ‘지구를 구한 30인의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웹을 통해 대중들에게 진보적인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는 활동의 대표주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 관련 사이트 : http://www.themeatrix.com (전편 감상)

8.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한미 FTA 지적재산권 쟁점 바로알기

온라인 릴레이 만화전

○ 취지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미 FTA에서 논의될 중요 영역의 하나입니다. 저작권, 특허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슈는 농업이나 서비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시장 개방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문화, 산업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미디어, 제약 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지적재산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쟁점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렵고, 시장 개방 문제와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에서는 만화와 칼럼을 통한 쟁점 설명을 통해, 한미 FTA에서 논의될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 개요

1) 주최 :

한미 FTA 반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 문화연대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2) 일정 :

5월 22일 ~ 7월 6일

- 5월 22일 (월):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 5월 25일 (목):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5월 29일 (월): 기술적 보호조치

- 6월 1일 (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6월 5일 (월): 일시적 복제

- 6월 8일 (목): 도서관 면책 조항

- 6월 12일 (월):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및 특허권 기간연장

- 6월 15일 (목): 특허청과 식약청의 연계

- 6월 19일 (월): 치료방법 특허 인정 여부와 병행수입 금지

- 6월 22일 (목): 데이터 독점권

- 6월 26일 (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도입 여부

- 6월 29일 (목) : 지적재산권 집행규정 강화

- 7월 3일 (월) : 분쟁해결 규정

- 7월 6일 (목) : 지적재산권 강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3) 배포

해당 일정에 관련 주제에 대한 만화 및 칼럼이 메일링리스트 및 홈페이지(http://blog.jinbo.net/nofta_ip)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만화 및 칼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http://freeuse.or.kr/license/2.0/hy/)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 및 블로거 등에서 릴레이 만화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소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계 민중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대책위원회에는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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