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저작권 협상 결과는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복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집행규정강화 등 전리품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굴욕적인 협상이었다고 종합 평가하였다.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협상 결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소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카페, UCC사이트 등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웹하드서비스와 P2P는 협정문에 특별히 지목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협상 발효 6개월 이내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양보를 했으며, 대학가 주변의 복사가게와 영화관에서의 촬영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 이러한 협상 결과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 정부는 ‘선진제도의 도입’이라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는 이런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한미FTA 협상을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기자회견에는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최재천 (국회의원,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 : 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설명 자료 1부.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기자회견문 1부. 끝

Robbery under arms: Copyright law and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eeement by Matthew Rimmer
First Monday, volume 11, number 3 (March 2006),
URL: http://firstmonday.org/issues/issue11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TA: IMPACTS ON PHARMACEUTICAL SPENDING AND ACCESS TO MEDICINES IN COLOMBIA

The impacts discussed in this paper we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Guide to estimate the impact on access to medicines of change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WHO/PAHO).

The U.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Public Health Critique and Fixes
March 26, 2007

All costs, no benefits: How TRIPS-plus intellectual property rules in the US-Jordan FTA affect access to medic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