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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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협상의 대상은 저작권, 특허권, 데이터 독점권, 집행 규정, 분쟁해결규정 등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리자의 권리 보호의 강화를 미국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분야에서 강제실시권의 요건 제한, 치료방법 특허 인정, 병행수입 금지와 같은 요구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보건의료 환경과 예술·학술 활동과 우리의 문화 활동에 대한 제약이 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예상 요구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사이트의 자료집(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을 참조하십시요.

우리는 이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계 민중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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