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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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외교부가 한·EU FTA협상에 관한 의견을 접수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하려면 충분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와의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면 그것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나, 추급권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출하는 의견들이 접수창구에서 곧장 폐기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형식적인 접수창구만 갖추어 놓는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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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 음악청취요금 지불하세요(?)

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문구점, 미용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들에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청취요금을 별로도 받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나 식사비 이외에 음악청취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음악청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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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1탄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

- 미국에 초토화되고, 유럽에 더 맞고... 한국의 지재권 정책이 불쌍해!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와 한EU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한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지재권 관련 다자간 협정인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보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전 유럽연합이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이나 EU-멕시코 FTA(2000년), EU-칠레 FTA(2002년)만 보더라도 지재권에 대해 지재권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와 국제조약을 나열하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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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한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는 오늘(9/12), 오후 1시 30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가 열린 민속박물관 앞에서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비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사회에 강요될 것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에서의 토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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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연기에 대한 공동성명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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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의견서 다운로드

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3.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는 헐리우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문화 분야는 협상 타결을 위한 제물이자 도구로 전락했고,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강도가 가장 센 분야 중의 하나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우리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FTA의 주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한미FTA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토론과 문제 인식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와 적극적인 반대 입장 개진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2007. 6. 1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FTA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움]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 2007년 6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 1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FTA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3. 이번 심포지움에는 무역과 건강 정책연구센터 공동대표인 Ellen R. Shaffer(앨렌 쉐퍼), 아메리카대학 워싱턴 법대 '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인 Mike Palmedo(마이크 팔미도), 제3세계 네트워크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Sanya Smith(산야 스미스) 및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전만복 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 등이 참석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4.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자료 바로가기

한미FTA 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저작권), 11시(의약품 특허권) 민주노총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복지부, 저작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내용 : 한미FTA 저작권 / 의약품 특허권 관련 독소조항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문의 : 김정우(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 핸드폰-016-774-5341 i@patcha.jinbo.net)
강수경(한미FTA저지범국본 대외협력팀, 핸드폰-019-398-2793 nanum@pspd.org)

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2007년 5월 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해, 오전 11시에는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의견서 포함) 2007-05-28 14:28
[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의견서 포함) 2007-05-2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