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먼저 문화를 파국으로 밀어 넣고 작품구상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떠난 김명곤 문화관광부 전 장관의 청문회 회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회 우롱이다.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점으로 장관직을 수행한 그는 애초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신마저 저버리고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를 강행한 주동자이자 한미FTA 추진과 임기를 같이 한 일차적 책임자다. 또한, 그는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등 산하 기관을 동원하여 한미FTA를 선전하였으며, 비판을 무력화시켰고, 협상 결과를 왜곡 포장하여 선전해왔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행한 한미FTA에 대한 그의 정책적 판단이 맞았고, 정부 운영 과정이 옳았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검증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 회피하며 의회를, 국민을 우롱했으며 한미FTA 청문회 물타기를 종용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출석 요구를 10일 전에 받고 14일 출국 티켓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불참은 고의적인 회피임이 명확하며 추후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싱가포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단 한 시간만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회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조창현 방송위원장의 주요 출국 이유인 한-싱가포르 간 방송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일정은 3일 뒤인 21일이며, 현지에서 진행될 ‘Broadcast Asia 2007’ 행사 또한 19일에서 22일까지이고, 조창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인 미디어 정책 고위급 토론회 또한 20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출국 사유는 거짓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문광위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방송위원회는 이번 국회 청문회를 철저하게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오늘 청문회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박찬숙, 정병국 의원,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무소속 전병헌 의원 등 뿐이었으며, 참석한 의원도 2분의 1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특히 오늘 같은 시간에 보건복지위가 한미FTA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에 김종훈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사전에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하지 못해 반쪽짜리의 청문회가 될 것이 기정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한미FTA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면죄부를 받으려했던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출석 제한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전 위원장은 주요 증인으로 요청됐으나 채택되지 못했고, 셧-다운제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포털업체 관계자 등 주요 참고인도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한미FTA 청문회를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한미FTA는 두 국가 간 관세, 비관세의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협정이자 최혜국대우,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추가 개방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국가간 협약 중 최대의 통상 협약으로서 의회의 사전 검증과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스크린쿼터를 제물삼고 문화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부 책임자를 의회에 세워 철저하게 사실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가 의회민주주의마저 파괴해온 노무현 정부의 노골적인 청문회 물타기까지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회의 위상은 철저하게 훼손될 것이며, 종국에는 문화 파국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추후 예정된 청문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과 추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9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