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누 군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경찰이나 주변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당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 미FTA는 수백 개의 법과 제도를 고치고, 헌법마저 고쳐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큰 사건이다. 정부는 ‘협상을 잘 하기위해 협상과정을 비밀’로 해야 한다며 한미FTA만 체결하면 더 넓은 바다로 뻗어나간다는 허구의 이미지만을 지하철, TV등을 통해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했던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미국은 자본과 몇몇 기업이 더 쉽게 더 많은 범위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일방적 요구를 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이 요구할 협상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말이다. 론스타 사태는 한미FTA의 폐해에 비할 바가 못 되며, 농업, 축산업, 영화, 문화, 유전자조작식품, 의약품, 광우병소고기, 부동산정책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민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 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와 수많은 기자회견, 토론회, 시위를 통해 한미FTA가 민중에게 미칠 폐해와 비민주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민들이 한미FTA를 우려하는 이유를 영상으로 만들어 TV광고로 내보내려는 것을 막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일체의 지원을 못하도록 했으며, 급기야 한미FTA반대시위자체를 불허하였다. 정부가 그나마 자랑삼았던 자동차분야마저 자동차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한미FTA체결저지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파업을 벌이자 과도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파업으로 몰았다.

이 제 정부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미FTA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 민중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을 철회하고,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

2007년 7월 6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