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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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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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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미국의 문화산업과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한국민중들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환자들의 의
약품 접근권 또한 파괴되어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4. 지난 5월 5일 지적재산권 대책위는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예상되는
협상 의제와 그 폐해를 정리하고,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외교통
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첨부화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문서]

한미FTA에 대한 의견서 (링크)
- http://www.ipleft.or.kr/fta/opinion.pdf
admin – 수, 2006 – 06 –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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