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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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문 의 : 남희섭(011-470-1180), 김정우(016-774-5341)
제 목 : [성명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
날 짜 : 2007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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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을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한미 FTA 협상 걷어 치워라!
-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는 외교부의 독단적인 협상을 규탄한다!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취약한 정권기반을 잃지 않으려고 미국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하였고, 그해 연말 한국의 모든 지적재산권법이 남김없이 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라고 자처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미FTA 타결을 최고 목표로 한 외교부의 협상단이 지재권 분야의 미국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과 다른 점이라고는 당시에는 통상압력에 대한 굴복이었지만, 지금은 전리품부터 챙겨주는 자발적 굴복을 한다는 것이다.

지재권을 강화하면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미신'이다. 미국제약협회가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면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국의 협상단은 미국이 주문을 외는 이러한 미신과 거짓말에 홀렸는가? 한국의 문화와, 산업, 과학기술 정책에 엄청한 영향을 줄 지재권 분야를 다 넘겨주고 무슨 협상을 더 하겠다는 말인가?

미국이 지재권 강화 주장으로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강화는 국내 업계에서도 반대한다. 출판업계가 격앙된 목소리의 성명을 냈고, 제약협회에서도 협상 시작부터 반대를 했다.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삼성전자' 도 지재권을 미국 요구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어째서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 관료들이 지재권 강화가 선진 제도의 수용이라고 하는가? 미국이 퍼트리는 미신과 거짓말의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과 제도적 고착화에 홀린 한국의 행정관료들은 미국의 제약회사들과 거대 미디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미신과 거짓말의 제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위반 제소(협정을 준수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기대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까지도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공공정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이 비위반 제소로 위협받을 수 있고, 약제비적정화 방안도 비위반 제소 하나로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무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지재권에 관해서는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제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 영역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외교부 협상단이 독단으로 마련한 양보안을 들고 하는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2007년 3월 28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