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페이지 : http://nofta-i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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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23
제목 : 한미 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및 영화제
문의 : 김정우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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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미국의 문화산업과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한국민중들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또한 파괴되어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4. 이에 대응하여 본 대책위에서는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5월 24일(수)에는 다음과 같이 대중토론회 및 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날짜 : 5월 24일 (수)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약도 : http://www.mediact.org/web/intro/intro15.php)

- 오후1시 :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 오후4시 :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5. 대중토론회 및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 취지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실제 민중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지식을 민중에게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투쟁 영화제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황과 민중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이 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미치는 폐해는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감염인의 의약품접근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역공격을 감행하는 ACT UP(해방을위한에이즈연대)의 15년 투쟁사,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한 에이즈환자들의 국제적 저항, 공정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권 때문에 창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독립미디어감독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영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가져올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 2006년 5월 24일 오후 1시 - 4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진행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http://gomediaction.net/)

○ 상영 예정 시간표
- 의약품관련영화 중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운동연대기”
- 저작권관련 영화 전체 리스트
- 유전자조직식품 관련 영화 “미트릭스”

* 영화에 대한 소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ofta-ip.jinbo.net/?q=node/59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취지
한미FTA에서 지저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저작권보호의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나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그리고 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나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보호조치회피에 대한 규제강화, 도서관면책규정의 조건강화, 저작권침해단속규정의 강화 등 강도 높은 저작권보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소수의 거대독점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미FTA에서의 저작권 분야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과 쟁점 등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저작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에서 저작권 협상이 민중들의 문화적인 삶과 지식에 대한 접근환경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살펴 볼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5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자
-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 발제자
- 발제1 : 싱가폴, 호주 등 미국이 체결한 FTA의 저작권 협정에 대한 설명 - 박민권(문화부 저작권과 과장)
- 발제2 : 한미FTA에서의 저작권분야에 대한 지저재산권대책위 입장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 위원장)

○ 토론자
-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
-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