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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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문 의 : 남희섭(011-470-1180), 김정우(016-774-5341)
제 목 : [성명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
날 짜 : 2007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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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장영태(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홍보팀장)

협정을 지켜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제도, “비위반 제소”의 위험성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오늘부터 한미 FTA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자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중동은 약속이나 한 듯 한미 FTA 체결을 지지하는 사설을 동시에 실었다. 정치인들이 한미 FTA 반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보기 드문 ‘코러스’를 내는 이들 보수언론은 ‘역사적 기회’인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쇄국이라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 강화가 선진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자!

강정명 (정보공유연대 IPLef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한다. 이번 협상을 끝으로 대규모 협상단이 참여하는 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 무역구제, 저작권 등 핵심 쟁점의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양쪽 협상단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