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아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의 초청 간담회를 요약한 내용으로 출처는 건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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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펀즈는 미호주 FTA협상에 참여하여 호주의 약가상환제도를 지켜낸 중심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협상 원칙에 대한 권고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반신자유주의 포럼을 위해 방한하였었고, 지난 4월 초 다시 방한하여 한미 FTA에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자료 첨부)

호주 FTA의 경험과 권고
from Dr. Thomas Faunce

I. USFTA의 3가지 원칙

(1) TRIPS Plu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Innovation

(3) NVNB (non-violation nullify benefits of legitimate expectation)
- 호주와 달리 Thiland에서는 의약품을 국민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public health 관점을 강조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음. 한국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WHO Commission on Intellectual Innovation on Public Health "Chapter 6" Series of Recommendation 참고할 것.
"Resolution Ch. 21" - cross retaliation.
- WHO is looking on public goods
- WHO has commission report

○ 협상과 관련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리
- all-around로 협상하지 말고 개별 사안별로 (point-to-point) 협상
예)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허가절차, 한국에서 생산된 generic에 대한 fast track
(WHO recommendation 4.2.4 참고)

○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투명성 강조(한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
- 한국에서는 관련단체나 집단이 적절히 참여 또는 협상과정과 결과에 access가 가능하도록 보장
- observer 허용
- 회의록 작성하고 공개

○ 미국의 squeezing 전략 예상. 선거와 맞물려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 높음.

○ 협상전략
- Genuine Trade Agreement 강조: Conceptual Resolution
배타 독점적 지적 재산권과 TRIPS+ 내용이 처음에 들어올 수 없게 함
- TRIPS+ 제외하자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주장이 아니라 conceptual reason이라 볼 수 있음.
- Evidence-based negotiation 주장
- FTA가 지역경제(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short-term and long-term)에 대해 evidence를 제공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