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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미식 지재권 도입과 우리의 과제 / 우지숙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08 18:24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 높은 수위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무역자유화라는 것이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개방과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확대·강화되어 오히려 ‘보호’장벽이 더 높아지고 규제와 독점이 심화되었다.

antiropy – 금, 2007 – 06 – 08 22:20

[컬럼] 공익 위협할 ‘저작권 독점’ / 우지숙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14204.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antiropy – 금, 2007 – 06 – 08 22:20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 (4) DMCA가 컴퓨터 보안 침해 법령을 밀쳐내다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jisung – 월, 2006 – 05 – 29 02:16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 (3) 혁신과 경쟁에 대한 위협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jisung – 토, 2006 – 05 – 27 17:03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 (2) 봉쇄된 공정 이용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jisung – 토, 2006 – 05 –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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