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www.eff.org/IP/DMCA/unintended_consequences.php

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은 "컴퓨터 침입"과 "반 해킹" 법들을 몰아내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분명하게 의도한 적이 없는 것이다.

주와 연방 법규는 이미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를 승인되지 않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에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도청법(the Wiretap Act),전자 통신 사생활 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 그리고 다양한 주 컴퓨터 침입 법규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침입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DMCA는 경제적 피해의 임계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컴퓨터 침입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법규 대신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다행히 법원은 컴튜터 소유자의 승인 없이 침입이 이루어졌다 해도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 쓰인 사용자이름과 암호가 진짜라면 우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DMCA의 이러한 오용을 막으려는 단계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많은 사법 선례가 기록되기 전까지는 DMCA를 다목적 컴퓨터 침입 금지 수단으로서의 부적절한 이용은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물을 계속 흐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