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 (3) 혁신과 경쟁에 대한 위협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www.eff.org/IP/DMCA/unintended_consequences.php


DMCA는 불법 복제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자주 정당한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특정 통신사에 휴대폰 사용을 고정시키는데 DMCA 쓰이다

DMCA Used to Lock Cell Phones to Carriers

미주의 휴대폰 가입자들은 인위적으로 특정 통신사의 네트워크에서만 쓸 수 있도록 고정된 휴대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고정을 위해 쓰이는 것이 휴대폰에 내장된 가입자 정보 모듈(Subscriber Information Module, 줄여서 SIM)이다. SIM의 정보를 간단히 바꿈으로 해서 휴대폰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도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고, 통신사를 바꿀 수도 있고, 버려진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통신사들은 "최소 이용 기간" 또는 "조기 계약 해지 벌금" 등을 통해서 싸게 휴대폰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들의 발생할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있다.

이런 사정에서도 통신사들은 휴대폰의 고정을 풀어주는 서비스를 DMCA를 근거로 위협하고 있으며, 최소한 한 경우에는 소송을 걸었다.

애플사가 리얼네트워크사의 Harmony에 대해서 위협하다

Apple Threatens Real over Harmony

2004년 7월 리얼네트워크사는 Harmory라는 기술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리얼네트워크사의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파는 음악을 애플사의 아이파드(iPod)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Harmony가 발표되기 전에는 아이파드에서 재생이 가능한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디지털 권리 관리)이 적용된 음악 파일 형식은 애플사의 "Fairplay" 형식이 유일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애플사는 리얼네트워크사가 "해커들의 전술과 윤리"를 따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DMCA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몇 달간 애플사와 리얼네트워크사는 서로 자신들의 기술 혐식을 바꾸었다. 애플사가 다음번 아이튠즈(iTunes, 역주: 애플사의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이자 아이파드의 음악 파일 전달 등의 역할을 함) 버전에서 Harmony 형식의 음악이 못 쓰도록 만들었다. 리얼네트워크사는 다시 호환이 되도록 자신들의 기술을 재수정했다.

테크모사 게임 개선을 막기위해 소송하다

Tecmo Sues to Block Game Enhancements

Ninja Gaiden, Dead or Alive 3, 그리고 Dead or Alive Xtreme Beach Volleyball 비디오 게임의 열성팬들이 게임 캐릭터들의 외양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스킨(skin)을 만들기 위해 게임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이 스킨은 이미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취미가들은 스킨들과 프로그램 수정팀을 ninjahacker.net라는 웹 사이트에서 교환했다. 게임을 배급하던 테크모사는 DMCA 위반 소송을 웹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그 소송은 웹 사이트가 폐쇄되고 사이트 운영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철회되었다.

애플사를 막기 위한 니콘사의 암호화된 RAW 파일 형식

Nikon's Encrypted RAW Format Blocks Adobe

2005년 4월 아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의 제작사는 케메라 제작사인 니콘이 전문가급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특정 부분을 암호화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포토샵이나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이 파일 포맷과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니콘의 라이선스를 얻어야만 한다. 다른 말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해서 니콘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얻으려고 했다.

아도비사는 DMCA 위반 소송의 가능성을 들어 이 파일 포맷의 역엔지니어링을 통해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함 한 이유로 언급했다. 끝내는 니콘과 아도비사는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더 작은 소프트웨어사에게는 이 방법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HP사의 지역 코드가 부착되고 시한이 제한된 프린터 카트리지

HP's Region-Coded, Expiring Printer Cartridges

세계 프린터 제조사의 선두 주자인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사는 지역 코드 제한을 강제하기 위해서 자사의 프린터와 부속된 토너 카트리지에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 지역 코드 제한이란 한 지역에서 산 카트리지를 다른 지역에서 산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추측컨대 이 "기능"은 지역 시장 불할과 가격 차별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HP 프린터 카트리지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또한 분명히 설정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카트리지가 기한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한다. 심지어 잉크가 다 떨어지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새로운 잉크를 사도록 강제한다. HP 잉크 카트리지의 이 "기능"에 대해 이 회사에 대한 최소한 한 건의 소비자 대표 소송이 있었다.

HP사는 아직 이 반 소비자적 전술을 지키기 위해 DMCA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HP사의 변호사와 경쟁자들은 의문할 바 없이 이 전술을 확고히하기 위해서 DMCA가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스토리지텍사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업자를 막는 것을 시도하다

StorageTek Attempts to Block Independent Service Vendors

스토리지텍사는 대형 기업체 고객에게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를 판다. 이 회사는 또한 자사의 상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팔고 있다. 커스텀 하드웨어(Custom Hardware)사는 스토리지텍사의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독립적인 사업체다.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에서 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토리지텍사는 DMCA에 근거해 소송을 했다. 스토리지텍사는 커서틈 하드웨어사가 독립 서비스 제공자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스토리지텍사 하드웨어 시스템에 포함된 특정한 암호를 우회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스토리지텍사는 자사의 고객들이 수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곳에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DMCA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법원이 커스텀 하드웨어사에 대해 예비적 가처분을 내렸다. 일년이 더 지나서 상고 법원이 저작권 침해와 연관이 없는 곳에 DMCA 위반 소송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 가처분을 무효화했다. 이 사건은 경쟁의 측면에서는 승리였지만, DMCA가 불법 복제를 막는것보다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

렉스마크사 토너 카트리지를 가지고 고소하다

Lexmark Sues Over Toner Cartridges

미국 시장에서 레이저 프린터 제조사 중에 두번째로 큰 렉스마크사는 오랫 동안 재충전 레이저 토너 카트리지의 제2차 시장을 없애려고 시도해왔다. 2003년 1월 렉스마크사는 DMCA를 자신들의 무기고의 새로운 무기로 도입했다.

렉스마크사는 명시적으로 제2차 시장 토너 사업자들을 방해하기 위해 자사의 프린터와 크트리지 사이에 승인 절차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스테틱 콘트롤 컴포넌트(Static Control Components, SCC)사가 이 수단을 역엔지니어링(reverse-geneering)을 하여 렉스마크 프린터에서 재충전된 카트리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텍Smartek" 칩을 팔았다. 렉스마크사는 SCC사가 카트리지 재생업체들에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얻어내기 위해 DMCA를 이용했다.

SCC는 항고에서 가처분이 뒤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자사의 상품이 판매기 금지되고 있는 19개월 동안 값비싼 소송을 거친 이후였다. 이 소송은 렉스마켓 카트리지의 제2차 시장 참여자들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챔벌레인사 유니버설 주차장문 개폐기 제조사를 고소하다

Chamberlain Sues Universal Garage Door Opener Manufacturer

주차장문 개폐기 제조사인 챔벌레인 그룹이 몇 개의 대형 소매상점이 더 값 싼 스카이 테크놀러지사의 유니버설 리모콘을 선택하면서 자사의 원격 개폐기를 팔지 않자 경쟁사인 스카이링크 테크놀러지(Skylink Technology)사에 대해 DMCA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챔벌레인사는 스카이링크사의 개폐기가 챔벌레인 원격 개폐기와 주차장 문에 부착된 수신기 사이의 "인증 체계"를 우회했기 때문에 DMC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챔벌레인의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차장문 개폐기만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모든 원격 조정 장치의 대체 기기의 구입처가 단 하나로 제한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카이링크사가 챔벌레인사를 지방 법원과 상고 법원에서 패배시켰다. 하지만 이는 여러 달 동안의 값 비싼 소송의 이후다. 상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챔벌레인사의 DMCA의 이용은 "자신들의 판매 영역을 제2차 시장에서의 독점으로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소니사 커네틱스사와 블림사에 고소하다

Sony Sues Connectix and Bleem

소니사는 게이머들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PC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쟁사들을 DMCA를 이용해서 고소했다. 1999년 소니는 맥킨토시 컴퓨터의 플레이스테이션 에뮬레이터인 Virtual Game Station의 제조사인 커넥틱스(Connectix)사를 고소했다. 소니는 또한 윈도우 PC 플레이스테이션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선두 업체인 블림(Bleem)사도 고소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소니는 상호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하의 공정 이용으로 법원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불법적인 우회를 함으로해서 DMC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DMCA가 공정 이용에 우선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DMCA는 경쟁 제품을 만드는데 역엔지니어링에 의존하는 이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커넥틱스사와 블림사 어느 곳도 소니에 대항하는 소송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철수했다. 어떤 유사한 에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시장에 나타나자 않았고 게이머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기려면 소니사의 게임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소니사 아이보(Aibo) 로봇 취미가를 위협하다

Sony Threatens Aibo Hobbyist

소니사는 또한 자신의 아이보 로봇 애완견을 위해 개인적으로 "춤 동작"을 개발한 취미가에 대해 DMCA를 불러냈다.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루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조종하는 소프트웨어를 둘러 싼 암호를 역엔지니어링해야만 한다. 그 취미가는 암호가 풀린 소니의 소프트웨어나 암호를 깨기 위해 사용한 코드 어느 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짜로 배포했다. 소니는 아이보의 소프트웨어를 둘러싸고 있는 암호를 우회한 행동이 DMCA를 위반했으며다고 주장하며 그 취미가가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그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여론의 강력한 항의에 대응하여 소니는 궁극적으로 그 취미가가 그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허락했다 (그 취미가의 저작물을 소니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양해 아래). 이 사건은 불법 복제와 어떤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도 DMCA를 불러낼 용의가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소니사 플레이스테이션의 "모드 칩"을 공격하다

Sony Attacks PlayStation "Mod Chips"

소니사는 다수의 모드 칩 제조사와 배급사를 DMCA 상의 우회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니사는 심각한 반경쟁 이슈를 일으키는 "지역 코딩"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었다.

"모드 칩"은 세계의 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게임을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산 게임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바꾸는 제2차 시장 악세서리 제품이다. 소니는 모드 칩이 불법 복제된 게임을 실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불만을 말했다. 위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합법적인 용도가 있는 제품의 독립적인 제공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소니사의 불법 복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소니는 미국 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의 소유자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 인핸서(Game Enhancer) 주변 기기의 배급사인 게임마스터스(Gamemasters)를 고소했다. 소니사의 저작권을 침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가처분을 내렸고 이는 효과적으로 게이머들을 소니사의 지역 코딩의 처분에 맏기게 된다.

흥미롭게도 호주 법원은 소니사의 지역 코딩의 반경쟁적 반소비자적 잠재성을 인정하여 그 나라의 DMCA에 해당하는 법 아래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스티븐스 대 카부시키 카이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Stevens v Kabushiki Kaisha Sony Computer Entertainment) 사건에서 호주 고등 법원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 구현된 방식의 플레이스테이션 컴퓨터 게임의 지역 접근 코딩은 이것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저지하지 않음으로 법률로 보호하는 보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른 제조 업체와 마찬가지로 소니는 지리적으로 시장을 분리하는 시도를 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러한 노력을 위한 비용을 DMCA에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감수해야만 한다. DMCA는 의회가 병행 수입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법률 체제를 뒤짚기 위해 입법한 것이 아니다.

블리저드사 bnetd.org에 소송 걸다

Blizzard Sues bnetd.org

비벤디-유니버셜사(Vivendi-Universal)의 블리저드 엔터테인면트(Blizzard Entertainment) 비디오 게임 사업부는 블리저드 게임의 소유자가 자신들의 게임을 인터넷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자발적인 게임 열성팬들에 대해 DMCA 소송을 걸었다. bnetd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게이머들이 블리저드의 Battle.net 서비스에 자신들만의 대안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블리저드는 자신의 고객이 인터넷 상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Battle.net이 아니면 다른 선택이 없도록 잠그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블리저드의 Battle.net에 접속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취미가들은 Battle.net에 접속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bnetd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bnetd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되는 오픈 소스 비상업 소프트웨어다.

블리저드는 세인트 루이스에 그 소프트웨어가 DMCA가 금지하는 "우회 장치"라고 주장하며 bnetd의 배포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저드에 따르면 bnetd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된 블리저드 게임의 네트워크 게임을 허락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개발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 소프트웨어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지도 않았다.

경쟁사가 블리저드 게임의 합법적 소유자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려면 블리저드의 불법 복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리저드는 DMCA 청구에서 승리했고 bnetd 개발자들은 그 소프트웨어의 배급을 중단했다.

애플사 창의적인 소매업자를 괴롭히다

Apple Harasses Inventive Retailer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그만 소매업자인 아더 월드 컴퓨팅사(Other World Computing (OWC))가 모든 맥 컴퓨터의 소유자가 애플사의 iDVD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패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맥킨토시 컴퓨터 팬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 골치 아프게도 애플사로 부터 DMCA 위협을 받았다.

애플사의 iDVD 편집 소프트웨어는 애플사가 제조한 내장 DVD 레코더가 달린 신 종 맥 컴퓨터에서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다. OWC사는 구종 맥 컴퓨터 소유자에게 업그레이드를 할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iDVD가 외장 DVD 레코더와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이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애플사는 이 행위가 DMCA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OWC가 이 관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OWC는 따랐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DMCA는 애플사가 소비자가 간단히 자신들의 오래된 컴퓨터를 외장 DVD 레코더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신종 맥 컴퓨터를 사도록 강제할 수 있게 힘을 부여했다.

 

jisung – 토, 2006 – 05 – 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