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www.eff.org/IP/DMCA/unintended_consequences.php

Fair Use Under Siege

공정 이용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정 이용에는 비영리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비평·언론보도·교육 및 학술연구 목적의 이용 등이 포함된다.

DMCA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가 걸린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불법 복제를 막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을 넘어서 금지하는 효과를 낳았다.

복제 방지 CD

Copy-protected CDs

소니-BMG의 경우, 2006년 초까지 미국에서 천오백만개 이상의 복제 방지 장치가 달릴 CD를 배포했다. 이러한 복제 방지 장치가 부착된 CD를 구입한 이용자는 자신들의 mp3 재생기에서 이를 듣거나, 스스로 만든 믹스 CD를 만들어 사무실이나 차안에서 듣는 것이 어려워졌다. 예를 든 이용 형태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그렇다. 이러한 CD들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해주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나 개인은 DMCA의 도구와 기술 제공에 의한 침해로 볼 수 있어 소송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공정 이용 도구 금지되다: DVD 백업 소프트웨어

Fair Use Tools Banned: DVD Back-up Software

DMCA는 공정 이용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지 않고는 불가능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의 제조와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당장의 공정 이용을 막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괄적으로 도입할 경우에 새로운 공정 이용의 형태의 등장을그 시작부터 막을 수도 있다. 저작권리자들은 이러한 "도구"들이 합법적인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더라 불법에 쓰일 것을 걱정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VCR이나 복사기 또는 CD 레코더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냥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다.

DMCA 덕분에 몇 건의 소송이 DVD 복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Universal 대 Reimerdes 사건에서는 DeCSS(DVD 암호를 푸는 알고리즘)를 금지했다. 321 Studios사의 DVD X Copy를 판매 금지 했고,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DVD CopyWare라는 제품을 만든 Tritton Technologies사에 소송을 걸었으며, 이 외에도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배포한 세 개 회사에도 소송을 걸었다.

영화팬, 영화 학자, 영화 비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DVD를 해독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저작권사무소(Copyright Office)에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되었다. (역주: 미국의 저작권사무소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되어 있다.) 요구하였던 예외 조항은 영화 비평가들이 영화의 짧은 토막을 게시할 수 있게 하는것, DVD 소유자가 건너뛰기를 못하게 해놓은 예고편 부분 등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것, 그리고 합법적인 구매자가 DVD의 지역 코드(역주: DVD는 판매되는 지역에 따라 지역 코드가 있어서 그 지역 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기가 아니면 재생이 안된다.)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Advanced e-Book Processor와 전자책

Advanced e-Book Processor and e-Books

전자책의 미래에 관련해서 주목할 사건은 드미트리 스킬리아로프(Dmitry Sklyarov)와 Elcomsoft사에 대한 형사 소송이다. Elcomsoft는 아도비(Adobe)사의 전자책 포맷으로 된 전자책을 pdf 파일로 바꾸어 주는 Advanced e-Book Processor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변환 과정에서 전자책에 출판업자들이 부과한 이용 제약이 풀렸다. 복사, 인쇄, 음성 낭독 등에 대한 제약이 풀린 것이다.

시간 이동과 스트리밍 미디어

Time-shifting and Streaming Media

더 많은 음성과 동영상을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방송을 시간 이동을 해서 나중에 볼 수 있게 해주던 VCR과 같은 기능을 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도 DMCA 덕분에 이용이 쉽지 않다. 스트림박스(Streambox)라는 창업 초기의 회사가 정확히 이런 기능을 가진 Streambox VCR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지만, 리얼네트웍스가 자신들의 RealAudio 웹캐스트를 시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법원을 통해 이 제품에 대한 가처분 시청을 얻어냈다. 음성 스트림을 mp3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개 비상업 소프트웨어인 Streamripper의 개발자를 위협하는데도 DMCA가 쓰였다.

(역주: 국내 모 가전회사에서 생방송을 자사의 TV 제품을 통해 "시간 이동"하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궁금해진다.)

embed와 글꼴

embed and Fonts

2002년 1월 폰트 제작사인 Agfa Monotype Corporation사가 embed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대학생에게 DMCA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을 했닷. embed라는 프로그램은 트루타입(TrueType) 글꼴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개 비상업 소프트웨어다.

그 학생에 따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글꼴을 문서 파일에 포함(embed, 역주: 특정한 글꼴을 사용해서 만든 문서는 그 문서를 보는 컴퓨터에 해당하는 글꼴이 없으면 보이지 않거나 또는 다른 글꼴로 보이게 되어, 문서 파일 자체에 글꼴을 함께 포함해서 문서를 만들면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꼴 파일의 특정한 비트들을 영으로 만들어 주면 되었는데, 이를 일일이 하기 어려워 프로그램을 짰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embed가 가능하다고 라이선스가 붙은 글꼴들도 실제는 embed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Agfa Monotype사는 이 프로그램이 보호받는 글꼴의 배포를 막는 것을 푸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