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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취지
한미FTA에서 지저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저작권보호의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나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그리고 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나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보호조치회피에 대한 규제강화, 도서관면책규정의 조건강화, 저작권침해단속규정의 강화 등 강도 높은 저작권보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소수의 거대독점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미FTA에서의 저작권 분야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과 쟁점 등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저작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에서 저작권 협상이 민중들의 문화적인 삶과 지식에 대한 접근환경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살펴 볼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5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자
-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 발제자
- 발제1 : 싱가폴, 호주 등 미국이 체결한 FTA의 저작권 협정에 대한 설명 - 박민권(문화부 저작권과 과장)
- 발제2 : 한미FTA에서의 저작권분야에 대한 지저재산권대책위 입장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 위원장)

○ 토론자
-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
-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admin – 월, 2006 – 05 – 2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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