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 소개

미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안(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이 1998년 통과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요구는 DMCA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와 침해 행위의 종류를 늘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까지의 통상 압력을 살펴보면 심지어 DMCA에도 없는 요구까지도 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거부를 하는데 있어서 DMCA 통과 7년이 되는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지속적으로 DMCA와 관련한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요약 Executive Summary
  • DMCA 입법 배경 DMCA Legislative Background
  • 표현의 자유와 과학 연구의 위축 Chilling Free Expression and Scientific Research
  • 봉쇄된 공정 이용 Fair Use Under Siege
  • 혁신과 경쟁에 대한 위협 A threat to innovation and competition
  • DMCA가 컴퓨터 보안 침해 법령을 밀쳐내다 DMCA Shoulders Aside Computer Intrusion Statutes
  • 결론 Conclusion
  • 미주 Endnotes

몇 차례에 나누어 이 글을 소개하려고 한다. 목차에 포함된 "요약", "입법 배경", "결론", 그리고, "미주"는 제외하고 중간의 네 가지 큰 주제별로 담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요약하겠다.

jisung – 토, 2006 – 05 – 2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