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이 글은 미국의 사회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하 EFF)이 Unintended Consequences: Seven Years under the DMCA("의도하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라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www.eff.org/IP/DMCA/unintended_consequences.php

DMCA가 Sony-BMG의 "루트킷" 취약성의 공개를 늦추다

DMCA Delays Disclosure of Sony-BMG "Rootkit" Vulnerability

Sony-BMG의 CD 복제 방지 기술인 "루트킷(root kit)"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발견한 프린스턴의 대학원생 알렉스 해더맨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주간 발표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고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음

펠튼 교수 연구팀 위협을 받다

Professor Felten's Research Team Threatened

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SDMI)라는 다산업 집단이 디지털 음악을 보호하는 특정한 워터마킹 기술을 깨는 경연대회를 공개적으로 열었고, 프린스턴 대학의 에드워드 펠튼과 프린스턴과 라이스 대학 그리고 제록스 사의 연구자들이 깼다. 이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려는 것을 SDMI가 저작권법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으로 막았다. 연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위협을 철회했다.

썬콤사 대학원생 위협하다

SunnComm Threatens Grad Student

SunnComm사가 개발한 CD 복제 방지 시스템을 단지 컴퓨터의 쉬프트 키만 누르고 있으면 무력화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프린스턴 대학원생 알렉스 핼더만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 SunnComm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을 함. 후에 SunnComm사는 위협을 포기함.

IEEE가 DMCA와 씨름하다

IEEE Wrestles with DMCA

전세계 컴퓨터 과학과 관련한 논문들의 약 30%를 발행하는 IEEE가 DMCA에 의해 소송 받는 것을 우려하여 논문 제출 절차를 저자들이 논문 제출에 따른 모든 사법적 행동에 대해서 IEEE를 보상하도록 바꾸었으나, 회원들의 반발로 재개정함

드미트리 스킬리아로프 체포되다

Dmitry Sklyarov Arrested

러시아 프로그래머인 디미트리 스킬리아로프는 어도비 사의 이북 포맷의 전자책을 pdf 파일로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수 주간 감옥 살이를 하고 다섯달 동안 미국에서 유치장 생활을 했다. 전자책을 pdf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북 포맷에 포함된 이용 제한 조치가 깨졌다는 이유에서다. 스킬라로프는 직접적으로 어떤 저작권 침해를 하지도 않았고 저작권 침해를 돕지도 않았지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학회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발표한 것으로 이런 생활을 한 것이다. 결국은 검찰의 기소는 각하되었다.

CNET 리포터 위축 되다

CNET Reporter Feels Chill

CNET 리포터인 디클런 맥클로우는 미국 교통 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sstration, TSA)의 공개 웹 사이트에서 네 개의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 문서들은 암호가 있어야 볼 수 있게 암호화되어 있었다. 맥클로우는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암호를 받았지만, DMCA에 따른 법률적 책임 문제 때문에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슬래쉬닷을 위협하다

Microsoft Threatens Slashdot

2000년 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포럼 사이트인 슬래쉬닷에게 DMCA를 근거로 공개 보안 표준인 커보로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슬래쉬닷 포럼을 통해 몇몇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 공개 표준인 커보로스을 변경해서 구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자신들의 커보로스 명세를 발표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명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는 프로그램(click wrap)을 설정했다. 슬래쉬닷의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 명세를 올릴 것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DMCA를 근거로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