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연기에 대한 공동성명서

[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문의| 문화연대(773-7707) 스크린쿼터문화연대(754-8856) 언론개혁시민연대(732-7077) 정보공유연대IPleft(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3.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는 헐리우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문화 분야는 협상 타결을 위한 제물이자 도구로 전락했고,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강도가 가장 센 분야 중의 하나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우리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FTA의 주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한미FTA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토론과 문제 인식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와 적극적인 반대 입장 개진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5.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발행된 본 검토의견서에 대하여 귀 언론사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취재를 비롯하여 한미FTA 문제 공론화를 위해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 6. 1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내용 :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5월28일자)에 대한 반박 논평
문의 : 김정우(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공대위               016-774-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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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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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신 :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내용 : [FTA전문가초청 국제심포지움]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문의 : 변혜진 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010-7179-2917)
         조원준 비서관(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02-784-1372 / 017-608-0395)

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

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고 피해 규모를 억지 축소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허가-특허 연계’란 특허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식약청이 제3자의 복제약 허가를 못하게 만드는 제도이다.다. 복제약 허가 보류기간을 미국은 30개월, 캐나다는 24개월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시판허가 자동정지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협상을 잘한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고 복제약 허가 보류기간을 9개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협상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더 늘린 것이다. 게다가 시판허가 자동정지 기간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의 일부일 뿐이며 정작 피해는 다른 데 있다. ‘에버그리닝 효과’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이미 특허 받은 의약품의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제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특허를 받아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 있도록 하여, 복제약의 경쟁 자체를 막는 조항이다. 협정문에 이를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한미FTA협상 개시 후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한미FTA와 약값상승은 무관할 것’이라고 했다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은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 한미FTA가 타결된 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분야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국내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선전을 해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제도를 잘못이해하고 있거나 단기적 단순비교를 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축소 추산했다고 주장해왔다.

▣ 별첨 :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