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가장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한국내의 찬반 양론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지재권 요약 부분은 아래 참조.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rotection

미국 상무성에서 2004년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34 페이지에 있는 Figure 7를 보면 11개 OECD 국가에서 약가통제를 못하게 했을 때 미국의 다국적제약사가 특허로 얼마나 이득을 더 얻는지 계산한

133 페이지에 보면,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 미국은 191억불의 이득을 보지만, 한국은 153억불의 손해를 본다고 함. 세계 최대 규모로 중국의 무려 3배에 달함.

Korean Balance of (Patent) Royalties and License Fees (Million USD)

http://hurips.blogspot.com/2006/07/balance-of-patent-royalties-and.html

Year

2006 January -95.3
February -83.0
March -235.2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