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 취지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실제 민중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지식을 민중에게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투쟁 영화제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황과 민중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이 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미치는 폐해는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감염인의 의약품접근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역공격을 감행하는 ACT UP(해방을위한에이즈연대)의 15년 투쟁사,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한 에이즈환자들의 국제적 저항, 공정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권 때문에 창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독립미디어감독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영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가져올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21:31

도로시키드 교수 초청 활동가 워크샵


도로시키드 교수 초청 활동가 워크샵

○ 취지
지적재산권 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하나입니다. 지적재산권에 저항하는 투쟁의 한 국면은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사유화하여 그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그에 대항하여 지식의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일구어내려는 독립 제작자들, 관객과 이용자들, 시민들 간의 투쟁입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캐나다, 호주, 중남미, 그리고 현재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우리는 헐리우드와 위싱턴이 우리의 문화적 생산활동과 공정한 방식의 지식 유통을 착취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운동 조직들과 각국 정부들이 그러한 압력에 대항하는 몇 가지 대안적 방식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항하는 국제 연대의 전략을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03:24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취지
한미FTA에서 지저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저작권보호의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나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그리고 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나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보호조치회피에 대한 규제강화, 도서관면책규정의 조건강화, 저작권침해단속규정의 강화 등 강도 높은 저작권보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소수의 거대독점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02:18

'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연취지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을 비롯하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보다 강력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로렌스레식교수를 초청하여, 미국 내에서의 저작권법 비판운동의 현황 등에 대해서 들어보고,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주제 :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 강사 : 로렌스레식 교수 (Prof. Lawrence Lessig) / 스탠퍼드 대학 법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2시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약도 : http://www.mediact.org/web/intro/intro15.php)

○ 강사소개
로렌스레식교수는 스팬퍼드 대학 법대(Stanford Law School)교수이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이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특히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저작권보호기간의 단축이나 저작권등록제의 도입 등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와 <자유문화(Free Culture)>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법학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의 하나인 크리에이티브코먼스(www.creativecommons.org)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의 출범기념식 때 한국을 방문하여 크리에이티브코먼스 한국지부(CC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Korea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www.lessig.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이트
- 로렌스레식 교수 블로그 : http://www.lessig.org
-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 http://www.creativecommons.org
-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미팅 : http://www.ipleft.or.kr/cc_korea/cc_korea00.html

※ 강의는 영어/한글의 순차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atcha – 월, 2006 – 05 – 22 00:31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문화제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문화제

○ 취지

admin – 금, 2006 – 05 – 19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