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가) 우리 저작권법 및 미국 규정의 비교

    (가) 기존 조약 및 현행 저작권법 규정

    (가) 미국의 소니보노법과 이에 대한 미국내 비판

    미 국-칠레 FTA, 미국-싱가포르 FTA, 미국-모로코 FTA, 미국-중앙아메리카 FTA (CAFTA), 미국-바레인 FTA, 미국-호주 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호주 FTA 제21.2조는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상 집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