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Korean Civil Society Coalition against KORUS FTA on Intellectual Property Rigt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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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총론
쟁점별의견
총칙에 대한 의견
저작권 관련 쟁점
특허권 관련 쟁점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치료방법 특허 인정 여부
특허청과 식약청 연계
병행수입 금지
특허권의 기간 연장
데이터 독점권에 대한 의견
소리상표, 냄새 상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집행 규정의 강화에 대한 의견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의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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